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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매의 장점 경매의 장점 1. 일반 매매보다 가격이 저렴함 2. 최초 입창가가 감정평가 가격 기준으로 보통 시가 보다 10-20% 싸다. 3. 1회 유찰(경매 참가자가 응찰하지 않음)될 때 마다 20%정도씩 최저 입찰 가격이 낮아짐으로 잘 선택하면 굉장히 싼 가격으로 그입 가능 4. 토지 거래규제를 위한 각종 제도가 법원의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수가 많다.(토지거래허가 지역이라도 허가를 받지 않음) 5. 부동산 권리에 대한 분석, 점검이 여러차례 행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자가 발견, 치유되며, 매각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짐으로 이중매매 등의 거래 사고가 없다. 6.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가압류, 저당권 등)를 법원이 깨끗하게 해준다. 이전 연재다음 연재 더보기
등기 명의 변경시 등기권리증이 없을떼 등기권리증이 없을 때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거 세가지 방법이 있음 1. 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에게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받고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 2.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는 방법... 3. 마지막 방법(거의 대부분) : 해당 등기신청을 자격자 대리인(법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그들에게 등기의무자 본인으로부터 그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면을 작성받는 방법 더보기
상속에 관한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서류 상속에 관한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서류 1.부동산 등기부 등본1통(해당 부동산) 2.토지대장1통(해당 부동산) 3.말소자 주민등록표1통 4.제적등본1통 5.지방세 신고 위임장1통 6.위임장1통(부동산의 표시및 상속인 인적사항 기재) 7.협의서 1통(배우자및 형제간의 합의서) 8.각 배우자및 형제전원의 1)가족관계확인서1통 2)주민등록 초본1통 3)인감1통 4)인감도장 9.등록비용 1)등록세:공시지가의 1000분의 3 2)교육세:등록세의100분의20 3)증지 4)기타:법무사비용 서류비용8만원(대서비) 1단계 : 시·군·구청 부과과에 가서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 받아 그곳에 기재된 금액을 납세지 관 할 금융기간에 납부한 후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교부 받음(토지·건축물 대장등본과 토지가격 확인원 각 1통씩을.. 더보기
경매와 공매의 차이 1. 경매 가. 법원에서 진행 나. 담보대출 원리금, 카드연체금, 임대차 보증금 등의 회수를 목적 다. 지정된 매각기일에 경매부동산 관할 법원의 입찰법정에서 매각 라. 입찰보증금을 매각기일 당일 납부하고 낙찰 시 현장에서 즉시 보증금을 돌려줌 마. 입찰할 수 있는 기간이 지정된 매각기일 오전 바. 매각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이 점유하면서 매수인의 인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인도명령제도를 이용해 강제로 집행 사. 낙찰 후 1개월 이내에 잔금을 모두 납부 아. 분납이 불허 자. 납부기간 중 원 매수자가 명의 이전해도 팔 수 없다. 2. 공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 나. 체납된 세금이나 공과금 등의 회수를 목적 다. 매각 도중에 취하되는 비율이 높음 라. 전자입찰로 입찰보증금 납부, 입.. 더보기
경매와 공메 2.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유입자산, 금융기관이 수탁한 비업무용 재산과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 국유재산 등을 처분하는 행위 1) 경매와의 차이 :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강제 환가(돈으로 바꾸는)절차 2) 유입자산 : 금융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법원경매를 통해 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자산. 3) 금융기관이 수탁한 비업무용 재산 : 금융기관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를 잡았던 부동산을 공사에 매각을 부탁한 부동산 4) 압류재산 : 국세, 지방세를 못낸 개인이나 기업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 5) 국유재산 : 국가 소유의 각종 재산을 공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임대 또는 매각하는 부동산이전 연재다음 연재 더보기
경매란? 1. 경매란? 가. 광의로는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여럿 있을 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나. 협의로는 경매청구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징 가. 수익성이 높지만 위험성도 높다. 나. 철저한 사전 조사로 안전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 종류 가. 임의 경매 : 저당권에 의한 담보권 실행에 의해 경매 저당권, 질권, 전세권 및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로 예견이 가능하다 나. 강제 경매 : 금전 채권에 의한 확정 판결 기타 채무명의에 의해 채무자 부동산을 압류해서 하는 경매 채무자가 채무변제일까지 돈을 갚지 않을 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판결.. 더보기
부동산 증여계약서 서식 1. 일정한 서식이 없음 2. 아래와 같이 직접 작성하여 사용 가. 조건 없는 증여 증여계약서 증여자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증자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에 표시된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 부동산의 표시 순서 지 번 지목 면적(㎡) 증여 지분 1 대 2,003 소유권 1/2, ooo 지분 전부 2 임야 119,008 소유권 1/3, ooo 지분 전부 3 임야 59,403 소유권 1/3, ooo 지분 전부 4 임야 58,525 소유권 1/3, ooo 지분 전부 5 전 833 제1조【증여계약】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상기 표시된 5건)을 무상으로 “을”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y승낙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갑”은 증여목적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을”에게 .. 더보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방법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상속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임야)의 소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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