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과 비급여 건강보험 1.목적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그 보호되는 위험을 건강보험의 보험사고인 주요 급여대상으로는 질병 · 부상 · 사망 · 출산 및 건강증진 등 5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2. 건강보험제도 가. 근거법령 ㅡ 헌법 제 34조 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3. 건강보험의 범위 가. 건강보험 : 예방·질병·부상·출산·사망 및 건강증진 나. 의료보험 : 질병·부상·출산·사망 4. 보험급여 비급여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ㅡ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예)단순피로, 권태.. 더보기 이전 1 다음